[경제 용어 반짝 상식_기초] 2. 그레셤의 법칙(Gresham's law)

Bad money drives out good.
가치 나쁜 돈은 가치 높은 돈을 몰아낸다.

그레셤의 법칙은 영국의 금융업자 겸 사업가인 토머스 그레셤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즉 가치 나쁜 돈은(*악화) 가치 높은 돈을(*양화) 몰아낸다는(*구축하다) 말로 정의됩니다

유래
과거 영국에서는 귀금속인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유통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면서 화폐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의 함량을 줄여서 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악화만 사용하고 양화는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고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중에는 점차 악화만 유통되고 양화는 사라지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내쫓은 셈이죠.

원인

같은 무게의 금하나와 돌하나로 같은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금하나는 아끼고 돌하나로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아껴서 결국시장에는 금은 사라지고 돌만 남아 돌이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거죠.

이것은 실제 주화의 가치에서 액면가와 그것을 구성하는 금속의 시장가격 , 즉 실제 가치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존 기능의 유뮤를 고려하며 당연히 같은 값일때 보존성이 높은 쪽이 비축되고 낮은 쪽이 유통되기 때문이죠.

이로인한 문제점
시장에는 실제가치가 낮은주화만 유통하게 되며, 가치가 낮은 주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그레샴의 법칙 성립 조건
화폐의 정의와 기능, 통화량, 이중 화폐 체계, 화폐간 법적 교환비 이 네 가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해 할 수 있다. 단어의 정의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이러한 정의의 기반이 되는게 상기 네가지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서 이 네가지를 모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수 많은 오용사례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정리하자면 그레샴의 법칙이 성립하려면, 즉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려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가치의 보존과 유통 기능을 모두 가진 두 종류 혹은 그 이상의 재화가 있을것.
두 재화간에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교환비가 있을 것.

사례
2009년 10만원권의 수표발행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5만원권 지폐가 발행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을 떠난 화폐 중 80%는 은행으로 돌아오지만 5만원권은 예외입니다 5만원권의 환수율은 2014년 25.8%에서 2018년 67.4%로 크게 늘었지만 100%를 육박하는 1만원권에 비하면 낮은 수치입니다.환수율에 비해 5만원권 수요가 많다보니 공급이 해마다 늘어 2018년 6월 기준 전체 화폐 발행액 110조 693억원 중 5만원권의 비중이 81.28%에 달합니다. 근데 많은 5만원권이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 생기죠?

2011년에는 한 마늘밭에서 5만원권으로 무려 110억원의 현금이 발견돼 세상이 떠득썩했습니다. 이 돈이 불법 도박 수익금으로 밝혀져 5만원권이 탈세나 뇌물,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수율이 낮다는 소문의 근거를 뒷받침해줬습니다.

그레셤의 법칙은 원래 경제 용어지만, 요즘은 품질이 좋은 제품 대신 저질 제품이 판을 치는 사회현상을 가리킬 때도 쓰입니다. 정품 소프트웨어보다 복사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유통되는 현상, 기업 임원이 똑똑한 사람 대신 멍청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더 키워서 똑똑한 사람이 조직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레셤의 두번째 조건인 일정한 교환비의존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레샴의 법칙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Thiers'Law(티어리의 법칙)은 더 좋은 화폐가 더 나쁜 화폐를 몰아낸다는 법칙으로 요건 다음번에 또 설명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