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반짝 상식_기초] 1. 트리클다운 이론(Trickle-down effect, 낙수효과)

한국에서는 낙수효과, 적하효과, 물흐름 효과 등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 트리클다운 이론은 양동이에 흐르른 물이 넘쳐흘러 아래까지 적신다는 이론으로 널리 적용되는 경제 용어입니다.

(낙수효과를 비판하는 그림)


정의
트리클다운 이론은 양동이가 꽉 차 넘쳐흐른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가 투자를 늘려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 결국 경기가 활성화되고 덩달아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고소득층의 소비지출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소득이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긍정적 효과
경기활성에 따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 저소득층으로까지의 소득 확대

부정적 효과
트리클 다운 이론은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위에서 부를 쌓아둔 대기업과 부유층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줄이는 것이죠. 기업이 투자라는 수도꼭지를 꼭꼭 잠그다보니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이른바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용사례
미국 41대 대통령인 조지 H. W. 부시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성장세가 하위 계층에게도 흘러가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낙수 이론에 근거한 경제 정책을 채택했지만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소득격차,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부채는 동시에 증가됐다고 합니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낙수 효과 이론을 뒷받침 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구의 이론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서 부자들에게 이득을 주면 부가 물 흐르듯 흘러 가난한 사람도 잘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적용 사례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MB노믹스)도 트리클 다운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철폐를 과감하게 실시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줘서 세기므혜택과 수출호조로 대기업들은 많은 돈을 벌었고, 이돈을 사내 유보금 형태로 쌓아놨습니다
(사내유보금: 기업이 매출 급감 등 위기에 대비해 회사 내에 보관하는 돈을 말합니다.)


고성장의 시대에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적용이 됐을지도 몰라도 낙수효과가 스며들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부와 소득이 최상위에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하위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난 만큼 빈부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빈부격차 심화 현상의 해소하기 위해서 '분수효과'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수효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