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반짝 상식_기초] 11. 공중화장실이 더러운 이유! 공유지의 비극이란?

'내 것 아닌 공유지니까 막 써버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은 대부분 지저분합니다. 국립공원에서도 여기저기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온 후에 강에 몰래 폐수를 버리는 기업체도 있고, 연안 어장에서 촘촘한 그물로 치어까지 잡아 어자원을 고갈시키는 행태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물론 낙후된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기 집 화장실을 지하철 화장실처럼 엉망진창으로 사용하고 방치한다면 당장 집에서 쫓겨날겁니다.

만약 국립공원이 자기 집 마당이라면 쓰레기를 마구 버리거나 더럽힐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풀어 키울 수 있도록 개방된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땅, 즉 공유지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기 땅을 갖고 있었지만 아끼느라 사용하지 않고, 이 공유지에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고 넓은 목초지에서 가축에게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었습니다. 각 농가들은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가축을 모두 기르기 충분한지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게만 급급했습니다. 결국 가축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공유지의 비극_사이언스>,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미생물학자 가렛 하딘,1968

 

인구가 많지 않을 떄는 땅, 바다, 호수, 늪처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가 넉넉해서 오염되더라도 자정 능력이 충분하여 회복될 수 있지만 인구가 팽창하고 개인이 공유지로 얻을 수 있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결국 공유지는 파괴됩니다. 이는 개인은 물론 전체 공동체에도 손해가 됩니다.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반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강제성도 동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유지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공유지를 살리는 행동에 대해서는 포상을 주면 됩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위한 대안으로 영국의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공유지에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면, 경제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코스의 정리(Coase theorem)를 발표했습니다.

공유로 두기 보다는 재산권 확립을 통해 사유로 전환하는 것이 공유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