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용어 반짝 상식_기초] 12.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차이?

모라토리움에 관한 기사는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뭘까요?

모라토리엄은 우리말로 하면 '채무지불유예'입니다.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유예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시점이 됐지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일시적으로 부채상환을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부도 선언을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법정관리격인 리스케쥴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리스케줄링이란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라토리엄응ㄹ 선언하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국과 채권국 간에 협상이 시작됩니다. 보통 체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 유예 등에 대해 협상하게 됩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해당 국가의 기업들은 예금지불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기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연쇄부도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돈 문제에서 두 손이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됩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신뢰성과 장래성이 추락하기 떄문에 자금ㅇ르 얻어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디폴트(default)는 무엇일까요?

모라토리엄이 빚 갚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빚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불이행' 상태 입니다.

디폴트는 국가 파산인 셈이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나라로 '푸에르토리코'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자치령 중 하나인 푸에르토리코는 83조의 빚에 시달리다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2015년부터 720억 달러에 이르는 부채에 시달리며 미국에 수차례 부채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디폴트까지 신청하게 됐죠.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는 국내 제1호 모라토리엄이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과도한 예산집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2010년 7월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

당시 성남시는 728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고, 3년 6개월만에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국내 도시도 경영이 악화된다면 모라토리엄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